A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의 조사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불발된 것과 관련,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는 취지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조사 거부로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다.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파는 특정 제품 가격이 네이버 등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하지만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을 이유로 들면서다.2007년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사전통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조사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 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는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지, 피조사 기업이 주장할 성격은 아니란 입장이다.공정위 현장조사는 메신저·메일 등 폐기가 쉬운 전자자료 확보가 핵심인 만큼, 공정위는 대개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피조사 기업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주 위원장은 "전례없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에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선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 Sophie 编译 新任社会发展部长Louise Upston表示，她预计在政府改革福利计划的过程中，会有更多领取福利的人面临制裁。 在大选期间，国家党承诺将进行一系列改革，以停止上届政府所谓的“根深蒂固的福利依赖”。 Advertise with us 该党曾表示，“制裁太宽松”是造成这个问题的原因之一。 在接受Q+A节目采访时，Upston谈到受制裁的人数时说：“我预计会增加。这是人们不采取行动帮助自己的结果。” “我们现在有19万人领取失业补贴，比六年前增加了6.7万人。
C | ” 她继续说道：“在Carmel Sepuloni和工党政府的监管下，福利依赖已经大幅度扩大。
D | ” “我认为这很不好。” 这位部长表示，政府将推进国家党的计划，引入一个适用于福利领取者的交通灯制度。 她将其描述为一系列“渐进式”的步骤，有绿灯、黄灯和红灯三种不同的规定。 根据国家党大选前的计划，制裁可能包括削减或暂停福利。 当被问及那些福利被削减的人将如何支付生活费用时，部长表示将有“一系列选择”。 “如果他们不履行自己的义务，那么很明显，福利制度将不会再支持他们了。
E | ” “他们可能会去找家人，可能会去找朋友，可能会有其他人照顾他们。” 部长为福利指数的变化辩护 在接受采访时，Upston还被问及新政府将失业补贴指数与CPI通胀（而不是工资增长）挂钩的变化。
F | 她说：“福利领取者的CPI与他们面临的实际成本直接相关。” “实际上，我想把重点放在减少领取福利的人数，让更多的人有工作。人们在工作中获得更高的收入，有更好的生活成果。” 她补充说：“前任政府很有意思。他们将指数从CPI转到工资，然后又回到CPI。他们每一年的决定不一样。我认为真正重要的是一致性。” 英文《先驱报》的分析显示，如果改成与CPI挂钩，到20年代结束时，失业补贴将减少50纽币。 绿党：政府的政策很残酷 绿党的社会发展发言人Ricardo Menéndez March对Upston的言辞做出了回应，称拟议的额外制裁很残酷。 “Louise Upston谈到了她对领取福利的人的贫困状况的担忧，但没有承认历届政府都将福利水平设定在贫困线以下的事实——她的计划将使这个问题变得更糟。” “部长也没有承认福利制裁对儿童的影响，以及终身患病的人必须不断向政府证明自己的病情，而没有得到尊重和有尊严的对待。” “福利制裁剥夺了人们合法的生存手段，也从未表现出支持人们实现自己的愿望。” “相反，福利制裁使人们进一步陷入贫困、债务和可能无家可归的境地，使他们的生活倒退多年。” 国家党的选前福利政策 在大选期间，国家党承诺对那些“持续”不履行义务的领取失业补贴的人引入更多制裁。 制裁措施可能包括强制性的最多三个月的社区工作，暂停或减少福利，以及在管理福利领取者的资金方面发挥更大的作用。 国家党还将要求失业人员每六个月重新申请福利，要求提供工作申请和参加面试的证明文件，才能继续享受这项福利，并对逃避的人实施一个月的福利暂停。 Upston当时说：“新西兰人将始终向需要帮助的人伸出援手，但纳税人有理由担心，在就业机会充足的情况下，领取失业补贴的人数却在增加。” “能工作的人就应该工作。
G | ” “国家党将引入交通灯系统，让那些领取失业补贴的失业者清楚地知道他们的义务是什么，以及如果他们拒绝尽到自己的义务将面临什么后果。” 国家党的失业补贴交通灯系统计划 绿灯（合规）：履行准备工作或找工作的义务。福利没有变化； 黄灯（有一定风险）：第一次或第二次不履行准备工作或找工作的义务，将导致额外的要求和获得有针对性的支持，例如更定期的检查和/或参加找工作的研讨会； 红灯（高风险）：第三次不履行义务将导致制裁，包括福利减少、福利暂停、资金管理和强制性社区工作。 相关阅读： 更多新西兰人放弃福利投入工作 创历史之最 失业率处于低水平，为什么还有那么多新西兰人领福利？ 政府补贴汇总：经济困难，不同人群能申领哪些补助金？ 注：本文为编译/原创，欢迎转发分享；但严禁复制等未经授权的非法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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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8:01:14